법인등기부 발급받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기본정보, 안정성, 권리를 증거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각종 변경등기의무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의 종류와 내용, 필요성과 장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란 무엇인가?

법인등기부란 법인의 설립과 해산,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사항을 등기하여 기록한 장부입니다.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기본정보와 안정성, 권리를 증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를 통해 법인의 상호, 자본금, 액면가, 사업목적, 등기 임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는 공공신용의 원칙에 따라 등기된 사항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1. 법인등기부의 정의와 역할

법인등기부는 법률상의 의미로는 장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부에서 발급된 부등본을 의미합니다. 부등본은 장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등기된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부등본에는 전체사항증명서와 요약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전체사항증명서는 장부에 기록된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요약사항증명서는 장부에 기록된 일부 사항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기본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상호, 자본금, 액면가, 사업목적, 등기 임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본금 증감, 주식매각제한, 주주총회결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권리를 증명하고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신용의 원칙에 따라 등기된 사항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2. 법인등기부의 종류와 내용

법인등기부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설립등기부: 법인이 설립될 때 최초로 발급되는 부등본입니다. 설립등기부에는 설립인가일자,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액 및 액면가액, 주식수 및 발행주식수 등이 기재됩니다.
• 변경등기부: 설립 후에 일어나는 각종 변경사항을 등기하여 발급되는 부등본입니다. 변경등기부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 변경전후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 해산등기부: 법인이 해산될 때 마지막으로 발급되는 부등본입니다. 해산등기부에는 해산사유 및 해산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2.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법인등기부의 필요성과 장점

법인등기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 시: 설립인가서와 함께 제출하여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하고 계약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하고 신용도를 평가받습니다.
• 행정처분 시: 행정청이나 공공단체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하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소송제기 시: 법원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하고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받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신용의 원칙에 따라 등기된 사항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권리침해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소 방문이나 우편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법인등기부의 발급의무와 기한

법률상으로는 모든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경우만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공공신용의 원칙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법인해산 시: 법인해산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임원변경 시: 임원변경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증감 시: 자본금 증감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각제한 시: 주식매각제한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인가서가 취소되거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해산 시: 법인해산이 무효가 되거나 해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원변경 시: 임원변경이 무효가 되거나 임원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감 시: 자본금 증감이 무효가 되거나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각제한 시: 주식매각제한이 무효가 되거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

법인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등기소 방문을 통한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을 통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발급신청서 작성: 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구비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발급목적, 발급구분(전체사항증명서 또는 요약사항증명서), 발급부수 등을 기재합니다.
• 신분증 제시: 신청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합니다.
• 발급비용 납부: 발급비용은 부등본 1부당 800원입니다. 발급비용은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등본 수령: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등본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2.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통한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통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아래 하단에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열람/서면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법인상호 검색: 검색창에 법인상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등본 종류 선택: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법인을 선택하고, 전체사항증명서 또는 요약사항증명서 중 원하는 부등본 종류를 선택합니다.
• 발급신청 및 결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발급목적, 발급부수 등을 입력하고, 결제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결제완료 후 부등본이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 부등본 출력 및 저장: 부등본은 PDF 파일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법인등기부 발급 시 주의사항

법인등기부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법인등기부 발급비용과 결제방법

법인등기부 발급비용은 부등본 1부당 800원입니다. 결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소 방문 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2. 법인등기부 발급확인과 보관방법

법인등기부 발급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시: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홈페이지 상단의 열람/서면발급 메뉴에서 발급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소 방문 시: 부등본은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부등본은 PDF 파일로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법인등기부 발급받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기본정보, 안정성, 권리를 증거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 방문 없이도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인터넷등기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